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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년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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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년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이헌
1
세종
1
백상
1
호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등법원 2024. 1. 26.자 2023노3408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5.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아니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공2020하,2206]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
   군사법원법 군형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8.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원고에 대한 하사관 임용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공2019상,755]
   퇴역대상자지위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소년법 행정소송법

2017년
2013년
2012년
12.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노335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예비적죄명:강요)][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고합11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예비적죄명:강요)][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15. 서울중앙지법 2010. 10. 15. 선고 2010고합815,1303 판결
  [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공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특수절도] 항소[각공2011상,61]
   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6.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2009전도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상해·부착명령][공2009하,107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부착명령
   소년법

2008년
19.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80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2008하,16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20. 수원지방법원 2008. 7. 16. 선고 2008고합45,64(병합),73(병합),117(병합)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절도][미간행]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소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21. 서울고법 2007. 12. 13. 선고 2007노1826,2121(분리)(병합),2430(분리)(병합),2455(분리)(병합),2685(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살인)[일부에대하여인정된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재물손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고[각공2008상,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미수 재물손괴 폭행
   소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광주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7고합1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인질강도)·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절도 주거침입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00년
25.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도로교통법위반][공2000.10.15.(116),2040]
   강도상해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
   소년법

1998년
1997년
27.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241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7.3.15.(30),828]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법

1996년
1993년
29. 대법원 1993. 2. 23. 선고 93도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3.4.15.(942),1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법

1991년
30.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93 판결
  [강도상해][집39(4)형,786;공1992.2.1.(913),556]
   강도상해
   소년법 형법

1990년
32.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722 판결
  [강도상해][공1990.11.15.(884),2253]
   강도상해
   소년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도111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9.15.(880),18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사소송법

1989년
36.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4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9.11.15.(860),1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사소송법

1988년
38.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도534 판결
  [강간,강도,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1988.7.15.(828),1047]
   강간 강도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986년
1985년
47.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533 판결
  [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5.11.15.(764),1462]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983년
51.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5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4.2.15.(722),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1981년
1977년
1976년
74. 대구고법 1976. 4. 30. 선고 76노60 형사부판결 : 상고
  [주거침입·강도상해·특수강도피고사건][고집1976형,42]
   주거침입 강도상해 특수강도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75. 대구고법 1976. 4. 15. 선고 76노63 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절도·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76형,35]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고사건
   도로교통법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1974년
1973년
1972년
1971년
1970년
96.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집18(2)형,051]
   야간주거침입 절도
   소년법 형법

1969년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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